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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협찬고지 2022년 하반기 협찬고지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미디어진흥부 2023.07.28 5385
□ 위반영상 공개 기준
 o (대상기간) 2022년 7월 ~ 2022년 12월 방송분
 o (대상건수) 8건(방송광고 6건, 협찬고지 2건)

⑦ 협찬고지 시점 위반

     


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에 협찬고지를 할 경우에는 예고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나,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작, 중간 시점에도 협찬주명을 고지하여 「방송법」 제74조제2항 및 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4항제1호 위반




⑧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


     

 

방송사업자는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으나, 17도 이상의 주류 판매처와 의료기관명을 고지하여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 및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60조제2항제2호 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