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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협찬고지 2022년 상반기 협찬고지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미디어진흥부 2022.12.29 5368

1. 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( 채널고지 영상에 장소협찬 고지 )

 


-   장소 · 의상 · 소품 · 정보 등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으나 ,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채널고지 영상에 장소 협찬고지를 노출하여 방송법 74 조제 1 항 및 방송법 시행령 60 조제 1 항제 4 호 위반


2. 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

     


장소 · 의상 · 소품 등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할 경우 시사 · 보도 , 논평 또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으나 , 시사 프로그램에 협찬고지하여 방송법 74 조제 1 항 및 방송법 시행령 60 조제 2 항제 3 호 위반



3. 협찬고지 횟수 위반


-  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할 경우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료시 1회만 가능하나, 2회 고지하여 방송법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8조제3항제1호 위반